가상자산인 리플(XRP) 가격이 일주일 만에 20% 가까이 급등했다. 리플 이슈 때문에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3700만원대까지 회복했다. 가상자산 대장인 비트코인이 상승하자 주요 가상자산도 일제히 상승하며 오랜만에 가상화폐 시장이 훈풍이다. 수년째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과 회의론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물결은 맞아 보인다. 다만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어둠의 세계(자금세탁, 비자금 등)가 작지 않은 만큼 셀 수 없이 커지지 않을까 싶다.
리플… 미국을 이길까?
최근 들어 리플(XRP)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있다. 리플의 증권성 판단을 놓고 발생사 ‘리플랩’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벌인 소송전 결과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이다. 곧 발표될 소송 결과에서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XRP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리플의 증권성 판단 여부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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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조선비즈>
지난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리플을 미등록 증권판매 협의로 고소한 것이 이번 소송 전 시작이었다.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은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하며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SEC는 리플이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 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았기 때문에 증권성 성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리플과 SEC의 소송 전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 SEC가 이기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을 분류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 제도권 아래 놓이게 된다. 공시의무, 불공정거래 등 가상화폐 운영사 입장에서는 여러 규제에 걸리게 된다. 반면 리플랩이 승소하게 되면 규제 수준이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제를 받으면서 비교적 여유를 찾을 수 있다.<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미국 바이낸스 고소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고소했다. CFTC가 바이낸스를 고소한 것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와 상품거래법을 다수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이낸스에 예치된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고 있다. 현재 바이낸스 공개지갑에는 약 82조원가량의 자금이 예치돼 있는데 일주일 만에 2.7조원이 빠져나갔다.돈을 맡긴 사람들이 바이낸스에서 돈을 인출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제소 건도 있지만 수수료 때문이기도 하다. 얼마 전 바이낸스가 지난해 여름 폐지한 현물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수료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옮기기 위해 대량 이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위기로 바이낸스는 가상자산 현물시장 점유율이 기존 57%에서 30%까지 떨어졌다.테라폼랩 권도현 한미 신경전 중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테라폼랩 권도현 대표가 붙잡혔지만 한국과 미국 간 쟁탈전이 시작됐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된 권도현 대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모두 인도를 청구했다. 여기에 테라폼랩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도 인도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권도현 대표에 대한 쟁탈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으로의 송환도 불투명해 보인다. 미국이 가상화폐 단속과 처벌을 밝히며 자국 송환을 위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 외교력으로는 미국을 이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보다 미국이 시간적으로 인도 요청을 더 빨리 한 점도 있다. 시기적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빨리 생긴 것은 몬테네그로에 미국대사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몬테네그로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고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 대사관에서 몬테네그로를 관할하고 있어 대사관이 있는 미국에 비해 물리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다.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결정하게 돼 권 대표를 최종적으로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결국 양국이 얼마나 강력한 혐의와 증거 제시를 통해 몬테네그로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미국으로 송환되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올지도 미지수다.<이미지 출처 : TOKENPOST>아울러 테라폼랩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도 구속될 전망이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